패밀리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기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 해당 자산이 채무 문제와 엮여있을 때와 세금관련 문제들입니다.
본디 패밀리 트러스트는 본인을 비롯한 가족을 신탁 수익자(수혜자)로 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이 제도의 사용으로 인해 자산의 명목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는 추가의 이익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 목적이 아래 나열된 사항과 같을 경우에는 설립을 신중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자들의 클레임 회피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압류 등이 예상될 경우)
  -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와의 소유권 분쟁 파기
  - 해당 자산의 감사 회피
  - 납세의무 축소 및 회피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오는 ‘부수적’ 사건이어야지 설립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을 패밀리 트러스트로 옮기는 데 있어서 또한 해당 자산이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무상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27,000 이상의 증여물이 전해질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러스트로의 자산 이동은 대부분 해당 자산을 수탁인(trustee)에게 시가로 판매하는 데에 합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수탁 인은 이 자산에 대해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설립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금을 채무형태로 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만 있어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 현찰거래가 오고 가지 않고도 증여세를 계속 면제 받으려면 설립자가 12개월 이내에 $27,000을 넘지 않는 액수를 수탁 인에게 탕감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수탁인의 빚이 모두 탕감되기 전에는 설립자 개인은 해당 자산으로 인해 오는 불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빚의 탕감은 그 이유가 수혜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오는 자연적 감정으로 간주 될 경우에 한해 소득세 관련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립자인 A가 수탁인 B에게 $108,000을 받는 명분으로 매매할 경우 B는 해당 금액의 빚을 A에게 진다고 서류상 기록됩니다. 매년 A는 이 금액에서 $27,000을 탕감해줄 수 있고 이로써 전체 금액을 탕감하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각각 $27,000의 탕감을 해줄 수 있으므로 전체 탕감에 걸리는 기간은 반으로 줄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파산신고 2년 이내에 받게 된 ‘선물’에 관해서는 채권자 및 고소인 측이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했다는 것이 확연할 경우 트러스트 자체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로 옮길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트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은 설립자의 생각에 본인과 설립자의 가족이 수혜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신탁 인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가가 가장 많이 나가는 자산을 우선 순위로 트러스트에 포함시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장 값이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자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트러스트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석이나 가재도구, 차량, 선박 등은 처분을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개인의 명목으로 보관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해당 아이템이 매우 고가이거나 차후 시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 예상될 때는 트러스트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 이 안내문은 뉴질랜드 헤럴드에 게재된 것을 발췌, 번안한 것입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 정보를 배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특정 경우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됩니다.